'어린이집 흉기 난동' 40대 男,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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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우빛 댓글 0건 조회 2,901회 작성일 19-12-06 23:09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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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할머니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(5일)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한 모 씨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
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
재판부는 "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다"면서 "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"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
한 씨 측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앞서 한 씨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
검찰은 한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.
안희재 기자(an.heejae@sb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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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ⓒ SBS & SBS Digital News Lab. :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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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정부는 오늘 임시 각의를 열어, 사업비 26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
구체적으로는 태풍 피해 복구 및 피해 지역 부흥을 위해 7조 엔을 투입하고,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 7조3천억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.
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조7천억 엔 규모의 투자도 이뤄질 계획입니다.
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대책과 관련해 "지금이야말로 아베노믹스를 가속해 과제 극복을 위해 나설 때"라고 강조했습니다.
이번 대규모 경제대책은 앞서 2016년 8월에 아베 내각이 결정한 28조 천 억엔 규모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일본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을 약 1.4%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.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
임주영 기자 (magnolia@kb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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